獨헌재 "ESM 위헌여부 두 달뒤 판결"

ESM 이달 내 출범 '적신호'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안정화기구(ESM) 위헌여부 판결을 두달 뒤로 연기함에 따라 이달로 예정된 출범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의 ESM과 신재정협약의 참석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결을 오는 9월12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달 출범 예정이었던 ESM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판 사이베르트 독일정부대변인은 "법원이 해당 문제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의견을 들었다"며 "지금이야 말로 결정을 내릴 때"라고 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역시 앞서 "ESM 출범이 연기되는 것은 상황을 심각하게 안좋은 측면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독일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을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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