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투자 공제·감면제도 일몰 연장해야"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17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과제를 포함했다.

 

전경련은 올해 일몰이 예정된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42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고전하는 건설·주택경기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R&D) 일몰연장,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 완화 등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를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고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러지고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동반성장과 관련 "최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지원이 많다"며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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