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내 통신요금이 미국·영국·일본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데다 비교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가 24일 발표한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요금 국제 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금수준이 비교대상 국가 중 시장환율 기준 1~2위 수준으로 저렴했다.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는 3~4위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이용자의 요금 부담 규모는 비교 대상 10개국 평균 대비 PPP환율로는 61.9~77.8%, 시장 환율로는 41.7~5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나라 대비 통신요금 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는 이동통신요금 국제 비교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구성됐다.
학계와 시민단체, 이통3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 음성·SMS 요금비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첫 발표 당시 무선인터넷 요금을 뺀 국내 통신요금 역시 시장환율 기준 두 번째로 싼 것으로 조사됐다. 무선인터넷 요금을 포함시킨 이번 조사 결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11개국이다.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는 "세계 최초로 무선데이터 포함 요금비교 방법론을 개발하고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코리아인덱스 결과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파하고 요금 국제비교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통신비가 다소 비싸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반하는 데다, 통신비 인하를 독려하고 있는 정치권 및 방통위의 정책을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을 단순히 금액 비교한 것을 두고 요금이 싸다고 할수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체 소득수준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해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가입자들이 많은 요금제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데이터요금을 모두 종합해 최적화된 SK텔레콤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과 단말기 할부금이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적절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내찬 협의회 위원장(한성대 교수)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신비로 분류되는 단말기 요금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교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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