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30년 정부부채비율 재정위험국 수준"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한국은행은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으로 상승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부분 훼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22일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비율은 보수적으로 잡은 정부부채 비율의 한도(개발도상국 4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화의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 및 금융성채무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경 정부부채비율은 10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부채비율 상한과의 차이인 재정공간의 경우 선진국 임계치 적용시 GDP대비 50%, 개도국의 임계치 적용시 30~40% 정도 여유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장기적인 계획하에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한은은"당장 경제위기로 이어지진 않겠으나 향후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계부채 수준과 이자상환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에 접근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가계부채 누증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외생적 충격이 겹쳐 발생하는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은은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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