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선거 때문에 정책발표 어렵다”

진정성 의심받을 수 있어 자제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4.11 총선 정국이 정부의 정책발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서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정책발표 등을 자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있는 복지 태스크포스(TF)의 운영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부가 있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의 정책에 대한 검토작업을 계속하겠지만, 발표시기와 범위, 발표여부까지 포함해 좀 더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4.11총선에 앞서 정치권이 쏟아낸 각종 복지정책을 검토해 소요예산 등을 분석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최근 복지TF의 활동이 특정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전 선거운동 등의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최근 확정발표된 각 당의 선거용약에 대해서는 "재정부의 복지TF발표 이후 일부 공약은 삭제하거나 변화를 도모하는 모습이 보였다"면서 " 더욱 바람직한 것은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법을 곁들여서 발표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것 논의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최근 시장과 도지사들이 무상보육에 대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을 시행해야 한다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재원조달과 분담의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시도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기술적인 분석을 곁들이면 건강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지고 보육을 해결하려 한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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