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출자총액 상한 25% 제한 등 '재벌개혁' 공약 발표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통합진보당이 25일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9대 총선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5+4 재벌개혁 공약으로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정기능 보완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초과이익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입점 허가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통합진보당은 상법, 공정거래법·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흩어져 실효성이 낮은 재벌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제정, 단계적으로 30대 기업집단을 3000개 전문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은 출총제를 부활해 출자한도를 25%로 설정하고, 순환형 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40％ 이상으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8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상장회사 임원 자격 제한 제도와 독립이사제도도 도입,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총수일가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며, SSM 영업시간 제한규정을 확대키로 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벌을 개혁해야 비로소 한국 경제가 안정되고 도약할 수 있다"며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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