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차관 "재산세율 인상..계획없어"

향후 세재개편시 인상가능성도 언급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23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발표한 이후 세수보전을 위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 차관은 "종부세가 재산세로 편입됐을 때 세율 조정은 있어야겠지만 현재로선 재산세 추가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향후 세제 개편을 통한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배 차관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에 따른 지방 세수감소에 대해 "개편시 세수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교부세율 조정을 비롯한 방법을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하며 "일정 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 추가인하 문제와 관련, "휘발유에 붙은 유류세가 48% 정도 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로 보면 24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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