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12일 오후 2시 '증권·금융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양형위 공청회가 서초동 법원청사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으로, 양형위 관계자는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동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부장판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고창현 변호사,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발표한다.
이들은 'CNK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과 같이 금융·경제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을 불문하고 실형선고 중심의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또 같은날 실시 될 교통범죄에 대한 지정토론에는 문성도 경찰대 교수, 박용철 서강대교수, 이용재 중앙대 교수, 장성관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경미한 상해 사건과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에서 개진된 의견은 오는 5월7일에 있을 관련 양형기준의 최종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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