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치권 과도한 복지공약에 또 '비판'

"세율은 낮게, 조세제도는 단순해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박재완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시하고는 있는 각종 복지공약과 관련, 무리한 증세가 지양돼야 한다며 또 다시 경계감을 표했다. 

 

앞서 확대간부회의와 언론과의 인터뷰, 기조연설 등에서 여러차례 비판한 바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 20년만에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가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세율인상 등 증세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최선의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들이 겪었던 복지함정과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과도한 복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의욕, 기업가 정신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수 있다는 것.

 

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의 유혹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그는 "소수의 납세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박 장관은 "세율은 가급적이면 낮게, 조세제도는 되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율 인상없이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해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 정책방향이다"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액이지만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내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탈세자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323명), 세정협조자(69명), 유공공무원(186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아울러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신세계(004170)와 현대건설(000720)·현대오일뱅크·삼성SDS·고려아연(010130)·한국투자증권 등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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