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복지 공약'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을 시작한다. 재원마련 대책은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이나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주력으로 한, 현 정부의 복지 정책도 모두 못믿겠다는 시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를 발족한다.
"내만복"은 창립발기인 참여 제안서를 통해 "여전히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세력이 버티고 있고,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참여를 모아내는 활동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올해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어느 때보다도 시민·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복지국가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내만복"제안자인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복지TF'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재정부족을 이유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내만복'같은 시민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세금을 내고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힘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 연구실장은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복지확대를 현실화시키고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정부의 복지TF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즉, 복지 확대와 맞물려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재원마련의 핵심은 "증세"다.
실제 "내만복"은 복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세 등 증세법안 도입 운동, 직능·지역별 '세금내기 선언'을 하고 상위계층과 대기업들이 "부자증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완화되지 않으면 재정 확충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렵다며, 재정지출 불신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금 탈루와 감면 대응, 토목지출 개혁, 의료제도 혁신, 경제담론 개발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내만복"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복지국가를 체험할 수 있는 "복지 앱"도 개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복지앱"은 급식, 보육, 의료, 등록금, 장애인연금 등 보편 복지가 실현됐을 때 혜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복지 혜택이 많아진 만큼 높아진 세금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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