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과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등은 31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확대와 정책선거 보장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축소 등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의 퇴행이다. 오히려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당일을 포함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신속히 입법하고 후보자 비방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선거를 위해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개정해야 한다"며 "이래서는 정책선거가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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