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법관 평균점수 80점 안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법관의 공정성과 직무능력 등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73.9점으로 평가했다. 지난해(77.73점)보다 4점이 내려간 점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2011년 1년간 실시한 전국의 법관 2636명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들의 평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에 접수된 평가서는 2555건으로, 평가를 받은 법관 수는 939명이다.

 

이번 평가는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가한 경우에 한해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법관윤리강령 등을 기초로 ▲공정(세부항목 4개, 40점), 품위·친절성(세부항목 2개, 20점), ▲직무능력(세부항목 4개, 40점) 등 3개분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지난 해까지 법관의 청렴성도 법관평가 항목이었으나 재판 중 청렴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평가 항목에서는 제외했다.

 

◇김형두·이창형 부장판사·신용호 판사 100점

 

이 가운데 상위 법관 10명의 평균 점수는 98.1점이었으며, 김형두(47·사법연수원 19기)·이창형(50·19기) 부장판사와 신용호(43·29기) 판사가 나란히 최고점인 100점을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 9명의 평균 점수는 38.1점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의 점수는 23.3점이었으며, 서울소재 법원에 근무 중인 J판사는 36.1점을 받아 4년 연속 하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서울소재 법원에 근무 중인 S판사도 2년 연속 하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상하위 법관을 선정하는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61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로 재판문화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음을 실감하고, 특히 법원에서도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외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등 재판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위 평가법관 9명 명단 대법원에 제출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이번 법관평가 결과와 함께 하위 평가법관 9인에 대한 명단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법관평가는 올해가 4년째로 지난 2008년부터 서울변호사회가 시작했으며, 현재는 부산과 경남지역 변호사회 등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실시하는 등 실시 단체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의 경우 법관평가에 참여하는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적어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법관평가가 처음 실시된 2008년엔 총 6273명 중 7%인 491명만이 참석했으며, 2009년엔 6830명 중 555명(8%), 2010년엔 7352명 중 517명(7%), 2011년엔 7934명 가운데 395명(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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