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KBS 수료 인상안이 또다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문방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 5일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KBS 수신료 인상 안건 산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이날 오전 계획했던 미디어렙법 심사는 뒤로 밀렸다.
발단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여야 소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같은 당 의원들이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계획에 없던 안건을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미디어렙법 처리를 발목 잡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안건에도 없는 것을 일언반구 얘기 없다가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KBS 수신료 인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라면서 “국민 호주머니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을 기습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미디어렙과 연계해서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종편으로 광고시장을 좁혀놓은 이 정부가 종편정책 실패를 국민을 상대로 한 합법적 가로채기, 즉 수신료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전 10시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개의가 2시간 지연된 데다 본 회의 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미디어렙법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지연 자체가 “미디어렙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여당측 저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상임위 회의가 2시간 넘게 지연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며 “오늘만 걸고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3년 넘게 표류한 미디어렙법은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문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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