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맞이 가석방, 성폭력사범 제외했다

법무부, 신정환 포함 762명 가석방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성탄절을 맞아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49명을 포함한 모범수 762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오는 23일 10시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범수 762명을 가석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 등 총 762명이 포함됐다.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서 전면 배제됐다.

 

이번 법무부의 가석방 명단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신정환씨(36)도 포함됐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생후 13개월의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여성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자격증 5개를 취득하며 약 18년 동안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이모씨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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