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착수한 국회, 다른 현안 논의도 탄력 전망

디도스 긴급현안 질의 실시, 한미FTA 피해보전 대책 이행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가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를 전격 가동한 가운데, 최근 국내외 현안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12월 임시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예결위를 가동, 본격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기본법, 저축은행피해구제법 등 민생법안이, 30일엔 새해 예산안이 각각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태를 비롯,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야당의 요구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획정논의와 개방형 국민경선제도,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는 한미FTA 비준 관련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13개항)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모든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키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예산 등 복지예산을 증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국회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법안과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이 초당적으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해가면서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법률과 예산심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정할 수 있고, 국력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