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 성장률을 당초 4.5%에서 3.7%로 낮춘 것은 '베이스라인 시라니오'" 라며 "유로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초에도 유럽발 재정위기의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같은 적극적인 정책기조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1내지 2%내로 급락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주요20개국(G20) 합의문에도 세계경제가 급격히 어려움에 빠지고 경착륙에 이르면 경기확장 기조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도 "경착륙 국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3.7%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4% 플러스 알파 정도로 발표해 경제심리의 위축을 막고 희망을 줄 것인가, 아니면 3.7%로 어려움을 인정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편을 선택할지 고민했다"면서 "선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면서 중진국 함정에서 탈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민간연구소보다 높은 3~5만명 높은 수진인 28만명으로 전망한 것 관련해 "이는 취업패턴이 단시간 근로가 늘어나고, 베이비부머세대가 재취업을 하는 등 선진국 식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와 내년 두해 연속 3%대 성장세를 나타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수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실패는 아니다"며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은 현재까지 플러스 상태"라고 밝혔다.
이하 일문일답-
-지난주 한국은행이 내년성장률을 3.7%으로 예상했다. 유럽위기가 1분기 전개되다 2분기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인데, 유럽위기가 확산되면 3.7%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동의하나.
▲박재완 재정부 장관=3.7%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되겠다. 따라서 유로존 해법이 상반기에도 가닥을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3.7%마저 달성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반대로 의외로 지난 12월 9일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이 빠르게 작동이 된다면 불확실성은 낮아져서 미국경제가 보이고 있는 회복세처럼 3.7%보다도 (높은)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역시 남아 있다.
통상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은 민간경제연구소 또는 한국은행, KDI 등보다 약간 높게 발표해왔던 관행이 있고, 전망치에 정책의지를 담아서 목표치에 가까운 수치를 담은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시장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국민들과 동떨어지게 정부가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잃게될 신뢰세금이 너무 커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책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부추기는 긍정적 영향 있는 반면에 시장 신뢰를 잃어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기대와 다른 방향 가게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 한 끝에 시장의 신뢰가 우선이고 정부가 시장과 국민과 소통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때문에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게 됐다.
일자리 관해서는 민간과 부문의 전망치보다 약간 높게발표했다. 한국은행과 동일한 28만명인데 최근에 취업패턴이 자발적 시간제 근로, 이른바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성향과 맞벌이 걱정, 이른바 베이비부머 등의 재취업 경향 등 선진국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질적으로 추가해서 민간부문 예측한 것보다 3~5만명 더 높게 잡았다. 우리 전망치가 맞기를 기대한다.
-잠재성장률이 3%대로 고착화되는거 아닌가.
▲박재완 재정부 장관=두해 연속 3% 후반대의 성장세를 나타낸다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는 건 아닌지 지적을 주는데, 두 해 연속은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한다. 최근 11월 OECD와 9월 IMF전망치에 따르더라도 세계경제 올해와 내년의 평균이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미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속성에 비춰볼때 올해와 내년 3%후반대 성장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거나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실질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 나타내는 GDP갭은 현재까지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5세뿐만 아니라 0~5세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무상보육체제 아닌가.
▲임채민 복지부 장관=무상이라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왜나면 보육비 지원이라는 것이 전액을 다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육이라는 영역이 알다싶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젊은분들게 출산의 어려운 점을 물을때 1차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양육과 보육의 부담, 성장했을 경우 교육비 부담을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 보육의 문제만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5세까지 교육과 보육과정을 상당 부분 융합되는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마찬가지로 3~4세 아동들의 교육 질을 높인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역시 접근성의 측면에서 3~4세도 현재 하위7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점차 확대하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 비용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0~2세까지 아이들의 양육문제도 시설양육과 가정에서 양육이 있는데, 형평이 이뤄면서 지원을 점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국가정책의 큰 방향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5세누리과정의 성과를 토대로해 3~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도 정부내에서 세부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알뜰주유소 공급 업체 선정에서 2번의 유찰이 있었다.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홍석우 지경부 장관=통상적으로 대규모 휘발유를 구매하는 과정은 3~4차례 유찰과정을 거친다. 이번에도 농협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는 한다. 적정수준 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휘발유 값의 인하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정유사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휘발유 값에 싸게 제공하는 것과 함께 알틀 주유소는 세차 서비스나 휴지 등을 일절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에서 얻어지는 가격이 목표 인하폭의 반정도 된다. 지금처럼 정유사가 농협과의 유찰관계를 거친다면 당초 생각했던 휘발유값 인하효과의 80~90%내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은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인하효과는 있다고 본다. 일단 알뜰 주유소를 시작한 상태에서 여건을 확대할 것이다.
-성장률쪽에 위험요인이 많다. 추경예산에 대한 전망도 나오는데.
▲박재완 재정부 장관=물가는 내년이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것으로 본다. 수입물가 21%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개방 많이 돼있고 자원 부존도 낮기 때문에 해외 의존 많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올해 많이 올랐던 유가나 곡물가가 하락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특별히 올해 정도의 상승률을 전망되지 않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에 비해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물가상승률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3.2%로 전망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오른 물가 수준 자체가 매우 높기때문에 심지어 유가같은 것을 보더라도 내년에 특별히 더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할 것이다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목표로 삼았다.
상대적으로 성장은 더 하방위험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보면, 올해와 성장률 역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하방위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추경예산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고전적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난번 G20정상회의 합의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비롯한 재정건전성이 괜찮은 7개국은 세계경제가 급격히 어려움에 빠지고 경착륙 상황이 되면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확장 기조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한 바가 있다.
현재 우리 판단은 그와같은 경착륙 국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추경편성은 없다.추경편성에 따라서 훼손되는 재정건전성은 워낙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정말 1~2%대로 급락하는 아주 어려운 국면이 오고 유럽발 재정위기의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진 상황에 온다면 추경예산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기조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번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예컨대 4%정도 또는 플러스 알파정도로 해서 경제신의 위축을 방지하고 희망을 줄것인가.아니면 3.7% 정도로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벗어나자고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후자쪽으로 가는 것이 양대 선거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중진국 함정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탈퇴하자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성장과 안정 동시에 추구하겠다지만 민간전문가는 경기부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어지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경기부양이라 하기 보다는 경제활력제고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추긴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경기 부양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활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외충격이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정도를 벗어나는 오버슈팅 또는 무리한 식의 활력을 부추기는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여러 가지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 자영업 포함해 전체 묶으면 내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수출, 제조, 대기업 등과 대비되는 이른바 낙후부분 끌어올리는 건 시급한 과제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 규제도 개혁해야 하고 문턱도 낮춰야겠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미시적인 사안까지 담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그리고 부처간 합의 안된 사안은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 얽힌 매듭 풀겠다.
-노동시장 악화시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한다고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악화에 대해 계량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든지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시기와 같은 통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이 서면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휴업, 퇴직을 했을 때 예컨대 평균임금의 3분의 2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대기업은 2분의 1수준에서 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예시적인 수준에서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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