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치 3.7% 성장률, 유럽에 달렸다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전망에 대해 유럽위기가 내년 상반기 내에 진정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 3.7%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 방향 5개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시장과 동떨어진 전망을 내놔 시장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시장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은 민간경제연구소나 한국은행, KDI 등보다 약간 높게 발표하는 것이 관행으로 전망치에 정책의지를 담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정책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부추기는 긍정적 영향 있는 반면, 시장의 믿음을 잃는 우려가 있어 시장·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며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또, “성장 측면에 하방위험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며 “불확실성이 커서 하방위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추경예산 편성 언급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에 따라 훼손되는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가치”라며 “추경편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G20정상회의 합의문에서처럼 재정건전성 괜찮은 나라들은 경기확장기조로 가고 있고, 현재 우리의 경우, 경착률까지 갈 확률도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