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종 상향은 오세훈·이명박도 못한 토건정책"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서울시의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종 상향 방침에 대해 "토건재벌과 다주택보유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박원순 시장을 거칠게 성토했다.

 

9일 경실련은 지난 8일 서울시가 재건축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도를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285%까지 허용한 것과 관련해 '도시환경과 개발이익을 시프트와 맞바꾼 장사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건축 종 상향으로 가락 시영 재건축 단지에는 평균 28층, 총 890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중 시프트는 총1179가구다. 변경이전보다 일반 분양가구는 583가구가 늘어나고, 시프트는 959가구가 늘어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여전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개발이익 증가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프트 증가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전세 물량 확보 차원의 명분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전임시장들 6년 미뤄온 종 상향, "박원순이 할 줄은.."

 

지난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 규모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들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용적률 상승에 따라 층수와 가구수가 늘어나고, 그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 말에 제출된 종상향 요구를 이명박 전임시장이 반대해 결국은 2006년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지정된 용적률 230%의 재건축안이 통과됐다.

 

이후에도 조합원간의 갈등과 소송이 이어지며 2009년 12월에 2종→3종으로 상향하는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했지만 오세훈 전임시장 역시 종상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해왔다.

 

이처럼 전임시장들이 6년간동안 반대해왔던 가락 시영 단지의 용도결정이 '토건종식'을 강조하며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첫 주택정책이 된 셈이다.

 

여기에 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가락 시영은 사업방식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알려졌다. 도급제는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공사비를 지급받고 시공하는 방식인 반면 확정지분제는 건설사가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 개발이익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건재벌 삼성, 현대의 개발이익 독식을 노린 현대, 삼성의 종 상향 로비의혹이 짙어 보이며, 결국 종 상향은 토건재벌과 다주택보유 투기세력 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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