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피해우려 불법대부업체 집중 단속

불법추심·법정이자율 준수·서민생활 침해 집중점검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체 가려내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5일간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를 가려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와 행정처분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40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부업무는 지난해 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됐지만 이번 점검은 업무 안정화를 위해 자치구 자체 점검(385곳)과 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24곳)을 병행한다.

 

시는 ▲법정 최대 이자율(39%) 준수여부 ▲불법 채권 추심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여부와 함께 잦은 민원발생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자율 위반과 불법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 업체나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 등은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영업허가 사항을 직권 정리한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와 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고, 서민 생활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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