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은 총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인상 편성된다. 경영평가 성과급에 자체성과급이 포함돼 성과급 지급기준은 강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1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인건비는 내년 물가상승률과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3% 이내에서 인상한다.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2% 범위 내에서 증액해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과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일률적인 임금상승 부작용이 없도록 ‘자체성과급’ 항목을 포함시켜 성과급 외에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경우, 종전 경영평가 성과급이 월 기본급의 250~500%까지 지급됐다면 개선된 예산편성안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월 기본급의 0~250%에 자체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250%로 나눠서 지급된다.
경영실적이 부진(D등급 이하)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은 지침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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