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미 FTA, ISD 조항 재검토되야"

"중앙정부와 지자체 함께 FTA 협의 위원회 구성하자"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FTA와 관련해 ISD 조항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한미 FTA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울시장의 의견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박 시장은 우선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현재 조항에 따르면 FTA 발효 후에는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어 서울시와 시민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서울시의 세수가 약 260억원 감소되는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박 시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협하는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한데다,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시 SSM조례와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시장은 FTA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중앙정부와 함께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번 서면의견 제출의 취지에 대해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천만 시민과 국민의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자"고 정부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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