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채권발행 17년만에 허용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17년만에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지방정부의 자금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상하이와 선전, 광둥, 저장성 등 4곳의 지방정부에 대해 3~5년만기 채권을 즉각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에서 지방채의 발행이 허용된 것은 1994년 이후 17년만이다.

 

다만 채권발행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중앙정부가 통제한다.

 

지난 2010년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되는 10조7000억위안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행대출금은 8조50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전체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우려를 종식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 웨이 스탠다드차타드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 지방정부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 확충은 물론 재정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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