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외 토지 민간위탁관리해 수익 창출

"공공성에 수익성도 접목해 시 재정에 도움"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타 지역에 있는 서울시 소유 토지 관리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 관리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주도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시외에 있는 토지재산 99필지(9만6623㎡)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해 수익이 거의 없던 토지에서 약 1년만에 12억원을 벌어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계외 서울시 소유 토지를 민간에 위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그 성과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타 시도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삼풍백화점으로부터 받은 제주도 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토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 22필지에 대해 변상금 8억6000만원을 부과해 현재까지 4억원 가량을 징수했다.

 

또 도시계획 사업과 개발사업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남은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자투리땅들은 적극 매각해 8억원 이상 수익을 내면서 관리 비용도 줄였다.

 

시는 지난 1년간 시계외 시유재산 위탁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조사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 유휴 행정재산은 일괄 용도폐지해 전문기관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시대로, 공유재산도 현재의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민간기관 위탁관리를 확대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해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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