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호민관, 여전히 독립성 보장 안돼"
2대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적 한계 토로
2011-09-23 15:28:05 2011-09-26 10:18:28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기업호민관) 제도 내에서 일을 하는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전문성을 살리기도 어렵고, 관계 공무원들도 6개월이면 바뀌어 내부 역량 축적이 정말 어렵다. 이렇다보니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고, 예산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독립성을 찾기 힘들다."
 
지난해 11월, 제1대 이민화 기업호민관(카이스트 교수)이 기업호민관의 '독립성' 보장을 주장하며 돌연 사임한 이후, 4개월만에 제2대 기업호민관에 오른 김문겸 숭실대 교수가 '독립성'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제닉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중견벤처포럼'에서 "교수로 기업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며 "처음에 (1대 기업호민관이었던 이민화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독립성'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했다.
 
김문겸 기업호민관은 "(처음 기업호민관에 임명되고) 견제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3개월정도 지나니 정말 암담했다"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일을 맡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슨 일을 위해 내부를 정비하면 일부 언론사에서는 '호민관, 개점휴업'이라고 할 때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볼 네트워크가 필요했다"고 토로했다.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비상근 위촉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김문겸 교수는 지난 1991년부터 20년째 숭실대학교에서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맡고 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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