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이 수탁·위탁거래 30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에 나선다.
중기청은 18일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 행위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동반성장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1차 이하 협력기업인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 위주로 조사해,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대상 기간을 상반기로 확대해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정업종도 포함해 공정거래 문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의 수탁·위탁거래 인터넷 실태조사 홈페이지(
http://poll.smba.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 대상 기업을 거래단계별로 구분해 3차에 걸쳐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조사결과 불법 수탁·위탁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해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유 없이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외부에 명단 공표하고,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사실이 없는 기업은 다음해에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에는 ▲ 2년간 실태조사 면제 ▲ 공공구매 참여시 가점 부여 1점 ▲ 벌점경감 2점, ▲ 신·기보 우대보증 등이 포함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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