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韓, 다수 국가 참여 FTA 추진해야"

'2011년 주요국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양자간의 FTA를 넘어 여러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합종연횡' 식 FTA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18개 경제권 64개국의 FTA 추진 동향을 분석한 '2011년 주요국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2006년 이후 118건(총 301건 가운데 39.2%를 차지)의 FTA가 발효될 정도로 FTA 합종연횡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도 FTA 추진에 속도를 내 경쟁국 대비 유리한 무역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日·中·ASEAN, FTA 협상 개시 서두르는 중"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EU, 미국 등과 FTA 협상을 타결하자 일본이 EU와의 예비교섭 추진에 합의했고, 미국이 참여하는 TPP 확대 협상 참가를 타진하는 등 FTA 협상 개시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확대 협상은 기존에 칠레·브루나이·싱가포르·뉴질랜드 등 4개국이 참여하던 협정을 미국·호주·베트남·페루·말레이시아 등이 합세해 총 9개국으로 확대하는 협상을 말한다.

 

또 중국도 대만과의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발효해 일부 분야의 자유화를 단행했고, 현재는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ASEAN)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발효했고, 이어 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이 독자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남미 등 '지역공동체' 창설, FTA 추진 가속화 중

 

보고서는 지역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페루는 칠레와 콜롬비아를 아우르는 중남미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 중이고,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구소련 국가와 유라시아 경제연합 건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이러한 세계적인 FTA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FTA 추진을 가속화해 경쟁국 대비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를 조기에 발효 ▲중국, 일본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호주 등의 시장 선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FTA 협상 개시 등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 연구원은 "업계는 FTA 원산지 기준을 염두에 둔 원자재의 공급망 재구축, 내부 전문가 육성 등 'FTA 무역시대'에 걸맞는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도 이와 같은 FTA 활용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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