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정부의 고용 및 실업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 뿐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조차 정부의 실업-고용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전체 실업률이 4%대, 청년실업률이 7~8%수준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2~3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2일 기재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 요구사항으로 국회 기재위는 "실질적인 실업자를 반영한 다양한 실업지표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 2010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도 기재위는 "고용통계와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통계지표를 개발해 2011년 국회 업무 보고시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기존 고용지표로는 고용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취업애로계층은 실질적인 실업자로 체감실업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공식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실업률에 포착되지 않는 유사실업군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고용정책 대상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1일 통계청이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애로계층은 215만5000명으로 2009년1월의 182만3000명에 비해 2년 2개월만에 33만 2000명이 늘어났다.
지난 3월에는 취업애로계층이 공식실업자(107만3000명)의 2배에 달했다.
즉 2년 2개월만에 공식실업자는 18만4000명이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있으면서 취업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24만2000명 확대됐다. 불완전 취업자는 9만3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3.6%에서 4.3%로 0.7%포인트 상승했으며 취업애로율은 6.5%에서 6.8%로 0.3%포인트 뛰었다. 반면 고용률은 57.3%에서 58.3%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의 지적에 대해 송성헌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몇 해 전부터 국제기구들이고용률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계청도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를 모니터하고 지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지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송 과장은 "미국과 캐나다 정도만이 체계화된 세부지표를 발표하고 있다"며 "불완전 취업자와 같이 노동력 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지표는 나라마다 경제환경과 고용환경이 달라 국제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2004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취업준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 인구를 항목화해서 수치로 잡아야 하지만 현재 정부 계산에 따르면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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