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불완전판매와 꺾기(구속성예금 강요) 등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선진화 과제'를 제시했다.
세미나에서 권 원장은 "부당영업행위가 금융시장에 나타날 때에는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권 원장은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와 같은 대출관련 수수료를 부담해 오던 관행을 전 금융권에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하반기부터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근저당 설정비를 자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란 뜻도 내비쳤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의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4분기부터는 은행권이 성과평가지표(KPI) 등에 관한 '건전영업 내부통제기준'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권 원장이 축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선진화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공정대출 확립의 필요성과 과제'란 주제로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불완전판매의 원인진단과 향후 근절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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