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다음 달 21일 다시 열린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면서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004940) 인수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심문과 변호인 측 변론을 함께 들었다.
론스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은 측은 리차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 등 2명의 증인 추가와 한 달 가량의 자료 준비기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만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외환은행 인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론스타는 대주주 적격성 부적합 판단을 받는다.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지분 51% 중 10%를 남기고 41%를 강제매각해야 한다. 하나금융은 원래 계획대로 41%를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도 인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통해 끝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로서는 유죄판결로 인해 '범죄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투자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내 유죄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론스타가 명분을 따져 법정 싸움을 계속 할 수록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역시 계속 늦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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