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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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해외 사용액, 내국인 사상최대 외국인 급감
· 국회, '메가뱅크 저지 법안' 제출
· 박재완 인사청문회 보고서 한나랑 단독 통과
· 포털CEO-방통위 '인터넷자율구제 확대' 합의
▶카드 해외 사용액, 내국인 사상최대 외국인 급감
· 내국인 해외사용 실적 2.5% 증가
· 카드 해외 사용자수 7.5%↑..사상 최대
· 외국인 국내사용실적 16% 감소
올해 1분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카드 해외 사용액과 사용자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카드 국내 사용액은
일본 대지진 여파 등으로 두자릿수의 하락폭을 기록하며
4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국인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전분기보다 2.5% 증가한 20억 달러,
카드 해외 사용자수는
전분기보다 7.5% 늘어난
397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1분기 중 외국인이 국내에서 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일본 대지진 등의 여파로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줄면서
전분기보다 16.2% 감소한 7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4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회, '메가뱅크 저지 법안' 제출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95% 지분취득 규정 모법에 담아
· 정부 소유 금융기관 매각 및 합병..국회 사전승인 받아야
· 통과시 우리금융 민영화 '차질'
국회가 '메가뱅크 저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사실상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박지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 담긴 95% 지분취득 규정을 모법에 담는 한편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매각 및 합병에 대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메가뱅크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특정금융지주의 인수편의를 위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상의 95% 지분취득 규정을 개정하려는
‘특혜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앞두고
95%지분 취득 기준을 50%로 낮춰
산은지주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간 합병을 통한
당국의 '메가뱅크'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완 인사청문회 보고서 한나랑 단독 통과
· 한나라당 단독 처리
· 민주당, "박후보자는 실패한 정부 정책 주도..경제정책 총괄 부적합"
·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 2일부터 공식업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박재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한나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실패한 정부의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이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날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의원 8명이 전원 불참하고
한나라당 의원 일부도 참석하지 못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일부터 공식업무에 들어갑니다.
▶포털CEO-방통위 '인터넷자율구제 확대' 합의
· 공적규제·자율규제 조화방안 집중 논의
· 포털업계, 연내 인터넷 역기능 대처방안 마련
· "원론적 합의수준..구체성 부족"
인터넷 문화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포털과 정부기관이
기존의 공적규제 외에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최시중 위원장과 국내 주요 포털사 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이용 환경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존의 공적규제와 사업자 스스로 불법과 유해 정보를 규율하는
자율규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현재 방통심의위 규제 제재 대상의 90%를
포털 등 통신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적 규제의 일부를 포털사가 맡는 식으로 규제를 분배하자는 것이
이번 논의의 취집니다.
이에 따라 포털은
올해 안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처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아
원론적 합의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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