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내년 법인세가 감세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정책 가운데 하나인 감세를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게 된다.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 "감세철회"
한나라당은 신임 지도부를 중심으로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8일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새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소시민의 주택마련 등을 위해서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감세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도 "감세 철회만으로도 4조~5조원의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반기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감세 철회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겉으론 "법인세 감면 유지"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이같은 법인세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해 "법인세 감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지', '재논의할 것'이라는 말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은 아직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정부는 법인세 감면이라는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법인세 감면 철회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 그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감세는 해마다 논란이 됐다.
지난 2008년 9월 나온 이명박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그해 국회에서 곧바로 최고구간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 문제가 돼왔다. 이어 지난해에는 야당의 최고구간 감세 철회 요구가 있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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