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기적합 가이드라인 확정은 기묘한 형태로 이뤄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첫걸음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9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만난 자리에서 "동반성장은 마음의 문제"라며 "기존 대기업들이 진출했던 분야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조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기적합 업종과 품목을 선정하는 문제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갈 수는 없다"며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문제로 대기업의 수용 여부가 중기적합 업종과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라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선정 가이드라인에 지난주 발표했던 가안인 '컷오프제' 즉 1000억~1조5000억원의 시장규모 및 생산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사업에 대한 제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제6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최근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입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협약을 체결한 일부 불공정거래 관행이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으로 제도 운영 효율성과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와 중소기업 경쟁력 등의 4가지 항목은 당초 안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컷오프제는 없앴지만 시장규모 등은 적합업종 선정 때 평가항목의 일부로 반영하고, 품목별로 시장규모를 고려해 가중치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동반성장위는 다음 달 중소기업들한테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오는 8월 해당 품목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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