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가축들의 매몰지 주변에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심각해지자 3089억원을 투입해 이들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구제역·AI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 보급 지원 대상은 가축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9시 시·도의 72개 시·군이다.
정부는 국비 2163억원(70%)과 광역·지자체의 지방비 926억원(30%)을 지원해 상수관로 2534㎞와 배수지 27곳，가압장 69곳을 신설한다.
국비는 환경부 기정 예산 563억원과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실제 자금을 교부하는 국고채무 부담 1600억원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구제역 관련 예산이 바닥난 지방정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도 재정문제가 불거졌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이번 매몰지 상수도 보급 사업과 관련한 지방비 예산 30%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던지 국비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현황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진정되는 국면으로 이해하고 2차 접종 완료 1주일이 지나는 다음달 7일 이후, 상순에는 대체로 진정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다만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3년간은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민생현안인 구제역과 국제유가 등 물가대책, 전세대란, 일자리문제에 관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물가상승이 전세계적 현상이라는 해명에 대해 "MB물가 품목이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유럽은 물가가 낮아졌다"며 "MB정부는 남탓 정부다"고 질타했다.
유가 등 물가와 관련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여건은 지금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며 "작년 12월부터 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상당기간 지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현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전세대란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질타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김진표 의원은 "미분양 속 전월세대란이라는 기현상은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임대주택 의무 건설, 재건축시 소형주택 의무 비율 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월세가격 인상률 연 5%로 제한하고,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에 줘야한다"며 당론으로 추진중인 전·월세상한제를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공급확대, 특히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고,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지난친 주택공급이 이어질 경우 미분양 사태와 역전세를 초래할 것"이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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