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4년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출범 당시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경제에 활력을 높여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를 '5대 핵심과제'에 포함시켰다. 임기내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747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슬로건이었다.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인 '경제살리기' 가 어디까지 왔는지 주요 영역별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성장률
②물가
③양극화
④일자리
⑤증시
⑥산업
⑦부동산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이명박 정부 3년간 경제성장 지표는 개선됐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
3년간 생활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뛰었지만 소득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 일자리도 충분히 늘지 않은데다 임금이 정체되어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빠듯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도 가계는 대출을 계속 늘였고, 집권 3년차인 올해 금리마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가계 빚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3년간 소득증가율 대폭 하락..임금증가율도 예전보다 낮아져
2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165달러로 집계됐다. 2007년 2만1700달러를 기록한 이후 다시 줄었다가 3년만에 처음으로 2만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1인당 소득 2만불'을 실제로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득이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계소득을 보면, 2010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증감률(실질)은 2.8%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1.3%, 2009년에는 -1.5%로 곤두박질 치다 지난해 개선된 것이다.
전 정부시절인 2006년 과 2007년 2.8~3% 수준과 비교해 봐도 3년동안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0년 전국가구(2인이상)의 실질가계수지 증가율(물가감안)은 지난해 2.8%였다. 물가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4분기에는 특히 -1.2%로 곤두박질쳤다. 또 2008년 1.3%, 2009년에는 -1.5%, 였다.
이는 역시 지난 정부 시절인 2006년 2.5%, 2007년 2.7%에서 크게 낮아진 증가율이다. 가계소득 증가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것으로 임금을 비롯한 가계소득이 예전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소득 가운데 대표적인 임금의 경우, 협약임금 상승률이 2008년 4.9%에서 2009년 1.7%로 급락했다가 2010년에는 4.8%로 다시 회복됐다. 임금상승률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5% 수준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낮아졌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더욱 문제다. 2007년 12.3%에서 이명박 집권 첫해인 2008년 8.3%, 2009년 6.1%로 하락한 뒤 작년에는 2.75%로 급락해 저소득층의 임금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불평등 악화 계속..고소득층 자산 '증가' 저소득층은 자산 '감소'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으로 계층간 소득·자산 격차도 커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전국, 시장소득 기준)는 지난 2007년 0.340에서 2008년 0.344, 2009년 0.345로 갈수록 커졌다. 2009년의 0.345는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그러다 2010년 0.341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계층간 소득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배율을 보면, 2006년 6.65배, 2007년 7.09배에서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 7.38배, 2009년 7.70배, 2010년 7.74배까지 치솟았다.
또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6.6%, 2007년 17.3%에서 2008년 17.5%, 2009년 18.1%, 2010년 18.0%로 높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2006년과 2010년의 소득분위별 가계자산을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자산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1944만원 감소했다. 하위 20~40%인 2분위의 자산도 같은기간 3243만원 줄었다.
반면, 소득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자산은 같은기간 317만원 줄어드는데 그쳤고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자산규모는 오히려 1876만원이나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전월세 보증금이 증가로 저축액이 크게 줄어 자산이 쪼그라든 반면,고소득층은 비중이 높은 금융저축액이 크게 늘어 자산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규모는 금융위기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충격이 더욱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순자산감소는 1405만원에 달했고 2분위 역시 3000만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계층인 4, 5분위의 경우 순자산 감소폭이 각각 265만원, 397만원에 그쳤다.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과거처럼 수출호조가 중소기업과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소득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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