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논란에…이 대통령 "내국인 역차별도 안 돼"

다문화 가족 우대 재검토 '유지'…"일부 정책 과잉 시정, 혐오 오인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다문화 가족 우대 재검토'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엑스·옛 트위터)에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인용해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의 재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놓고 일각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치'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청와대 차원의 공식 해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해명에도 이 대통령은 다시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 글을 인용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어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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