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다시 사과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모두의 추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재정 위기 대응 방식과 인사 지연, 시군 보조금 삭감을 잇달아 따졌습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부도 난다면서 부도 내게 될 것 같다"며 "추경 말고도 확보할 수 있는 세수 수단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려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도지사를 택할 때는 위기의 해설자를 택한 게 아니다. 해결을 책임질 도지사를 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소방 예산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지사는 "부도를 내고 싶은 단체장이 어디 있겠느냐. 부도를 막으려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체납세 징수율 제고나 신규 세원 발굴은 싹싹 긁어서 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를 지냈다고 소개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재정 위기'라는 진단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강 의원은 경기도의 지난해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재정위기단체 기준(40%)과 주의단체 기준(25%)에 못 미친다며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재정위기단체도, 재정주의단체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인사 지연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정사에서 이렇게 인사를 6개월 동안 보류시킨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3급 5명, 4급 14명, 5급 21명이 공석이고 재난 책임자인 시군 부단체장도 7자리가 비어 있다며 "승진 인사가 늦어지면서 58세, 59세 되는 공무원들이 마지막 인사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했습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도 5급 이상 간부 47자리가 비어 “220명의 승진 인사가 지금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도비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30%로 맞추면 시군 보조 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영향을 받는다며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라고도 했습니다. 추 지사는 예산서가 공란이라 인사를 하면 "감당을 할 수 없는 캄캄한 터널 같은 데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방 빨대' 발언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직후 열린 이날 국감에서 추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소방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빈소에서 한 "사과를 하라니까 사과한다"는 발언을 들어 "속칭 '개사과'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잘못한 발언"이라며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률이 95.37%로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17위였고, 전국 미집행액 101억원 가운데 59억원이 경기도 몫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감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소방 재원 구조를 두고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해 한때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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