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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20:15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보현 기자] 태양광 발전으로 남는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저장장치, ESS 중앙계약시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15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가 과도한 특혜이며,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SS는 낮에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설비입니다. 호남과 제주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ESS 사업자와 15년 장기 계약을 맺고 고정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정산 방식과 수익률입니다. 배터리가 실제로 충전하고 방전하는 시간은 하루 4~6시간이지만, 가동 대기 능력을 포함해 24시간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정산금이 지급되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하는 렌터카에 나머지 20시간의 대기 비용까지 포함해 하루 전체 요금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비판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주 시범 사업은 총사업비 730억 원에 15년간 보장 수익이 약 1511억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11.8%로 제시됐습니다. 광양 사업은 사업비 1,900억 원에 보장 수익 3405억 원, 영업이익률 9.95%이고, 해남 사업은 사업비 1600억 원에 보장 수익 2396억 원, 영업이익률 7.98%입니다. 통상 국가 민자사업의 기대수익률로 거론되는 4~6%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같은 수익 보장 구조가 지속되면 전력 관련 기금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별도의 ESS 부지를 확보하고 송전망에 연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에 ESS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추가 부지와 전력망 접속 비용을 줄여 더 효율적으로 설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수익 구조라고 설명하며,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ESS와 결합한 가상발전소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급 안정에 필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민간 사업자에게 보장하는 수익이 적정한지,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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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현 기자 bob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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