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국감 이후로 연기

내달 1일 본회의 상정 안 하기로…국힘 "기어이 밀어붙이면 탄핵·하야·정권 퇴진"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특검법 처리를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다음 달 1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 조작 기소 특검법은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 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이 처리 시점을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는 것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특검의 이름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며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않을 거라 괜찮다는 데 '눈 가리고 아웅'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답정너식 수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야당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신 레버리지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특검은 이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1500만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레버리지 특검"이라며 "당론으로 레버리지 특검을 추진할 것을 의원들께 제안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다수당의 힘으로 폐기, 부결, 거부권이 행사돼도 23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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