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대윤-소윤…대선자금 397억 반환 달렸다

윤석열 선거법 결심 연기…10월13일 변론 종결, 이르면 11월 초 선고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400억원 상당의 국민의힘 대선 비용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 종결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핵심 관계자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법정 증언과 윤씨의 기존 발언이 엇갈리면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씨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윤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윤씨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일하며 친형제처럼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에서 ‘대윤’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윤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된 인물입니다. 윤씨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2012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윤씨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2019년 윤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씨가 아닌 자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윤씨 검찰총장 청문회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과 같이 이날 법정에서도 “이 변호사에게 ‘너가 (형님을) 조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형님과 가족들이 (뇌물수수 수사 관련해) 제게 하소연했다”며 “제가 중수부 과장으로 부패 수사하는 입장에서 형님 사건에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변호사를 추천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직속 후배라 (윤씨보다 제가) 더 가까웠다”며 “이 변호사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 피의자 변호인으로 중수부를 드나들 때 ‘너가 좀 상담해 주고 변론 자문도 해주라’고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과거 윤씨 발언과 다릅니다. 윤씨는 2012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2012년 7월 윤 전 세무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윤 전 검사장을 감싸주기 위해 ‘하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씨는 이날도 직접 발언에 나서 “당시 검경 갈등 상황에서 (경찰 고위 간부를 구속한) 윤 전 검사장 친형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며 “후배가 구설에 올라 인사 불이익 받지 않도록 덤터기 써준 것이다. 살다 보면 호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검사장도 “(윤씨가) 왜 기자와 그렇게 통화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도 “(윤씨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거 같다”고 호응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윤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팩트만 말한 게 아니고, 그간 경과에 대해 시간순대로 자세히 말했다”며 “(증인 증언에 따른다면) 윤씨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거짓말할 수 있는 결론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특검의 구형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윤 전 검사장 증언을 듣고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윤씨 주장과) 증인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증인신문 사항을 토대로 최종 피고인 신문이나 변론 내용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은 윤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윤씨의 원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