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최기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지난달 한진그룹 소유의 인하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면서 독립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조위 전문위원회에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및 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조위는 한진 소속 항공사가 사고를 낼 경우 최 위원장을 사고 조사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자문하는 전문위원회 총 7명 중 6명은 여전히 한진 쪽과 연관된 인사들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남경찰청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진상 규명 조사를 하던 세종시 어진동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21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실이 사조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항공분야 전문위원회’(총 7명)에서 한진그룹과 무관한 인사는 1명에 불과합니다. 현 한국항공대 교수인 위원장 A씨를 필두로 운항분과(3명)는 전 대한항공 기장이자 현 한국항공대 초빙교수 B씨, 현 대한항공 기장 C씨, 아시아나항공 기장 D씨로 구성됐고, 정비분과(3명)는 한국항공대 부교수 E씨, 한국공항 정비 분야 담당자 F씨, 부산대 교수 G씨로 이뤄졌습니다. 한국항공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로 있는 정석인하학원 소유고, 한국항공은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 계열사입니다.
앞서 사조위는 최 위원장 임기 동안(2026년 7월17일~2029년 7월16일)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진에어(272450)·
에어부산(298690)·에어서울)가 사고를 냈을 경우 최 위원장을 사고 조사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석학원 이사 일부가 대한항공 관계자인 점을 감안하면 사조위 위원장으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대한항공 관련 기업이 사고 조사 대상일 경우 분과위원 상임위원에게 위원장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조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은 위원이 사고 조사 사안의 이해관계자이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진술·감정을 한 경우 등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사조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지난달 인하대 제17대 총장으로도 선임됐습니다. 인하대 학교법인은 정석인하학원으로, 한진그룹 산하 법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이해 상충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항공사고 조사는 독립성과 객관성, 이해 상충 방지가 중요하다”며 “전문위원들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문하고 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고 조사 대상 기업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다수 포함되면 실제 이해 충돌이 없더라도 외부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외부 전문가의 실제 또는 외관상 이해 충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전문성을 이유로 항공업계 출신 전문가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항공그룹과 연관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다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조사 책임자뿐 아니라 실제 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하는 전문위원의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한진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폭넓게 확보해 특정 기업의 사고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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