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정권 명운 가른다

공소취소 외에도…개헌·파병·인사 등 질문마다 화약고

[뉴스토마토 박주용·이효진 기자] 지지율 급락 위기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 수습에 나섭니다. 지지율 회복을 위해 열리는 기자회견이니만큼 이 대통령이 국민적 의구심이 큰 각종 논란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함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 중 최대 화약고는 공소 취소 의혹으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반등이냐 하락이냐' 분수령…공소취소 일축 땐 '수렁'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7번째 기자회견은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밀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청와대 안팎에서도 긴장감이 맴돕니다. 여권 내부에선 그 어떤 기자회견보다도 이번 기자회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주년 등 이 대통령의 취임 기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첫 기자회견이어서 향후 결과에 따라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더 가파르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지지율은 30% 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9월7~11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무선 자동응답전화 방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3.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2주 차부터 9주 연속 하락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회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세 가지 답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부동산·농지 조사·사관학교 통폐합 등 정책 쇄신,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이 없다는 선언 요구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는가에 따라 향후 정국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함께 연임 개헌 문제입니다. 우선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에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선 연임 개헌 부분과 달리 고심이 깊은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대해 여권 내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 "퇴임 후 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등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지율 하락세의 폭과 속도가 상당히 세다"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입장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승원 강행 땐 '공소취소' 의심…이 대통령 입장 '주목'

 

동시에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인사 리스크'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사퇴한 데 이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이해관계 때문에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 현안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미국의 역할 분담 요구와 이란의 반발이 맞서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군사적 개입에 따른 국익과 국민 안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통상 협상과 에너지 대책도 관심사입니다. 최근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이 주춤하면서 협상 진행 상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폐쇄 여파로 국제유가까지 급등한 만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도 예상됩니다.

 

국내 현안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빠지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책 혼선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작 기소 특검(특별검사)에서 이상한 게 나오면 사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식이지 않을까 싶다"며 "연임 없는 개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다른 이슈로 공소 취소를 덮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