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서 “법원 불신 심각…원인 인정하고 해소해야”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이흥구 대법관은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7일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행사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직에서 물러나는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퇴임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 직원을 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시행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배경에는 법원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변화 방향은 아직 남아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존중하는 쪽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김 부장판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먼저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다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