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지지도 40% 붕괴에…경제라인 '전면 물갈이'

구윤철·김윤덕에 김용범까지 '퇴진'정부 경제정책 변화 여부 '시험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데 이어 국정 지지율마저 40% 선이 붕괴되자, 이재명정부 1기 경제 컨트롤타워도 전면 교체를 맞게 됐습니다. 최근 중폭 개각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더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경제 라인의 전면 개편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여부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2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데드크로스→30%대 '최저치'…고비마다 경제 '발목'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경제 라인의 전면 물갈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무선 ARS 방식)를 기준으로 보면, 6월 중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연이은 지지율 하락으로 40% 선마저 무너지자, 정부 경제 라인에 대한 인적쇄신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 취임 후 경제 현안에 대한 여파가 국정 지지율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5.5%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후 4월 말엔 59.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 앞서게 된 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6월 중순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49.7%로, 긍정 평가 46.7%에 앞섰습니다.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와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고, 이와 함께 자산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당시 <리얼미터>는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도 상당했습니다. 8월 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가 나온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3.4%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여권 일각의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 민심 악화 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주가 하락 폭이 확대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에선 세제 개편과 함께 주택 공급 대안으로 서울 용산공원 부지가 거론됐지만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민심이 엇갈린 것인데요. 당시 8·17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당내 후유증과 맞물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논란이 되면서 8월 중순 지지율이 40.2%까지 내려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래픽=뉴스토마토)

 

경제·국토 후임에 차관 '지명'…정책 전면 전환 가능성↓

 

결국 김용범 실장의 사퇴와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장관의 교체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 등에 대한 여론 악화를 고려해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마저 위협받자 이 대통령으로서도 '경제라인 책임론'을 계속 안고 가기엔 부담이 됐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다만 이번 인사가 부동산 민심 악화를 수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석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료 출신으로 해당 부처 차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찍힌 인사로, 정책의 급격한 전환보다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실제 청와대도 두 장관 후보자의 발탁 배경으로 정책 전환보다 '실행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이 작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