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사청 직원 뇌물수수 사건, 1.7조 전자전기 사업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

방사청, 계약 해제엔 '신중'…"직접 연관성 검토해야"

방위사업청 직원 뇌물 수수 사건 개요도.(사진=수원지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방위사업청 직원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이 1조 7000억원 규모의 전자전기체계개발 사업 수주의 기반이 됐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뇌물 사건이 전자전기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방사청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도 전자전기 사업의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수원지검은 20일 "방사청 직원 A 사무관이 부정한 평가를 한 6개 사업 중 3개는 지난해 12월 당시 같은 사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였던 사업비 1조 7000억원 상당 'OOOO체계개발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이었다"며 "갑(甲)사는 이를 바탕으로 위 체계개발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원지검은 "갑(甲)사는 본건 청탁 전인 2021년 9월경부터 이미 이 사업 수주를 위해 관련 기술 과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수주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OOOO체계개발사업'은 전자전기 사업입니다. 검찰이 '갑'으로 언급한 LIG D&A가 지난해 말 수주한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7775억원입니다. 적의 통합방공체계와 무선지휘통제체계 등을 무력화하는 항공기를 2034년까지 연구개발해 실전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18일 "검찰의 기소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계약심의회를 열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이행의 정도와 국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검찰의 범죄일람표를 확인해야겠지만 자체 조사한 바로는 A 사무관이 이 사언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만큼 뇌물수수 사건과 전자전기 사업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이 전자·전기 사업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뇌물을 공여한 LIG D&A가 이 사업 수주를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기술 과제 사업을 수주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방사청의 전자전기 사업에 대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검찰의 발표를 보면 뇌물수수 사건이 전자·전기 개발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핵심 또는 관련 기술이라고 언급된 만큼 연관성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전자·전기 사업에 대한 계약 해제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뇌물사건과 직접 연관된 핵심 기술 등이 다른 사업에서도 이미 사용된 기술로 전자전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방사청 직원 A 사무관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LIG D&A 임원직원들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비 합계 915억원 상당의 6개 사업에 대해 부정한 평가를 했으며, 그 대가로 3억 2000만원과 하청업체 추천권을 수수한 협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A 사무관과 뇌물을 공여한 LIG D&A 임원 B씨를 구속 기소했고, LIG D&A 임원 D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뇌물을 전달해 준 혐의 등로 협력업체 대표 C씨 등 3명은 불구소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고,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산업이므로, 이번 방위사업 비리는 국가의 안보와 핵심 산업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방위사업 비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한 방위사업 비리의 원인과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유사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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