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설립 반대 결의안 발의…유용원 "정치적 목적 추진 즉각 중단"

"이 대통령, 국가 안보 수호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명예 훼손"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4명을 비롯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모두 42명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가 각 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명분으로 내세워 온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1600여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와 그 유가족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있는 수많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근거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사관학교 지원율 제고 등 미래세대의 진학 유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합동성 강화 역시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장교를 대상으로 한 합동교육의 강화와 합동교리 발전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 훼손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육군·해군·공군은 서로 다른 작전 영역과 임무를 수행하는 군으로서 각 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각 군 사관학교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오랜 기간 각 군에 맞는 장교를 양성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국군사관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하고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관학교의 장교 양성체계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각 군 사관학교의 통폐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연구와 객관적 검증,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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