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국유자산 통합관리…반도체 넘어 주력산업 구조혁신

정부,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구윤철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경제구조혁신 총력""국유재산법→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중심의 성장전략을 넘어 철강·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AI)을 강화하고, 노동·복지 체계를 함께 개편합니다. 또 1400조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가 전면 재설계합니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K-Asset 혁신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더불어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를 넘어선 산업 혁신과 성장의 온기가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는 모두의 성장을 추진합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성장 성과도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입니다.

 

때문에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철강산업 기본계획과 석유화학 종합지원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로드맵은 4분기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피지컬 AI 선점에도 나섭니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핵심부품 연구개발을 신설하고 화학·철강·자동차·조선 등 10대 업종에 특화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AI 팩토리·스마트공장과 연계해 AI 로봇을 연간 1000대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안전망과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편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우선 논의하고,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해 매달 경제구조혁신방안들을 마련해 신속하게 논의, 대응해 나가겠다"며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400조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도 전면 손질합니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유자산 관리 체계 재편의 핵심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보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부동산이 711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증권·출자가 328조7000억원, 지식재산은 2조3000억 원 등 타 유형의 자산도 300조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기준 780억원 수준입니다.

 

국가자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대폭 강화합니다.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을 키우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부여합니다.

 

자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인공지능 활용도 추진합니다. 연내 공공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 가칭 'K-Asset Cloud'를 신설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축이 된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 최근 급증한 국가자산 규모에 걸맞게 소유와 보존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산을 통합관리하는 등 지난 70년간 유지돼온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