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기대감 커졌지만…실효성 여전히 논란

단기적 집값 안정 한계…전문가 "기존 공급 계획 속도 내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시장도 향후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로 전체 시 면적의 약 24% 수준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2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강서구와 노원구, 은평구 등이 뒤를 잇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가운데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강남권 일대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기대감에 비해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장관 발언 이후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묻는 문의는 일부 있었지만, 실제 매수 상담이나 거래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대상지와 공급 규모, 추진 일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시장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관심은 커졌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47㎢를 해제했고, 이명박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위해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 약 5㎢를 풀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지만, 2020년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며 태릉골프장과 세곡·자곡동, 김포공항 인근 등을 후보지로 거론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4개 지구 가운데 서울 서리풀지구 역시 현재 지구 지정만 완료됐을 뿐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인 집값 안정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각종 인허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 7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집중 심화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지역 양극화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와의 협의 여부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꼽히면서 정책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도 토지 보상과 인허가 등을 거쳐 실제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내려면 그린벨트 해제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과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