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토론 통해 사회적 합의…다수결로 결정 안 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재…"합리성에 따를 것""개인적 관계서 빌려주는 돈, 국가 관여 어려워"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토론회에서 "오늘 자리가 정책 발표는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조정이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 데 제일 어렵다"면서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이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주거 수단인 동시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된 것 같다"면서 "그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비중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융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 영업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했는데요.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 설정과 관련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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