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확대회의 1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우리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성명 가운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에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사실상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해 공동 채택 문건 8건 중 7건의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문건에는 G7과 호주가 서명했고, 한국과 브라질·인도·이집트·케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서의 핵심은 핵심 광물의 생산과 가공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또 희토류 등과 관련해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문서에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단일 공급국이 사실상 중국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G7의 핵심광물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을 지지한다"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중국산 광물 및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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