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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2일 17:5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지방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초광역권 5곳과 특별자치도 3곳을 축으로 한 '5극3특' 전략을 통해 지역별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만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온전히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10대 그룹이 앞으로 5년간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과제는 정책과 민간 투자가 어떻게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다. <IB토마토>는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경제 구조를 짚어보고, 지방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살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지방 육성 정책의 접근 방식이 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우수 인재 확보, 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최근 기업 투자 결정 요소에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5극3특 정책 일환으로 교통, 교육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기업 투자 유치가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의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우주항공청)
파격적인 지방 정책
22일 정부에 따르면 5극3특 정책을 통해 지방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 정책과 인프라 업그레이드 방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철도 등 교통망 확충, 거점 국립대학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정책만으로 기업이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5곳의 초광역권에 특화된 전략 산업을 유치하고, 동시에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교통·교육·주거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세제 혜택, 보조금 등을 내걸은 지방 육성 정책이 다수 있었지만, 유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방은 생산 기지로 남아 있고, 본사 등 핵심 기능은 수도권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산업 기반과 인력 수급 여건 등 기업 활동의 지속 기반이 부족한 까닭이다. 그 사이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은 기업 투자를 확산하기 위한 보완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서 정주여건은 주요 고려 요소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주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파급력이 큰 도시의 경우, 대기업 투자 후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며 추가 투자가 이뤄지는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19조원을 들여 청주에 추가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은 여타 기업 대비 높은 급여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을 함께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하기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SK하이닉스(000660) 공장이 들어선 후 청주는 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 활력이 높아지며 신도시 조성 등 정주여건이 개선됐다. 기업 투자와 정책 지원이 맞물려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기업 유치와 정책 융합한 성장
정주여건 개선과 지방 경제 성장은 여러 지방 도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철강도시 포항을 꼽을 수 있다. 1960년대 포항제철이 들어선 후 포항 인구는 50만명까지 급증했다. 고도 성장 당시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강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포항은 철강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
사천은 지역 소재 대기업과 정책 사이의 결합으로 국내 항공우주 산업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047810)(KAI)가 과거 2005년 서울에서 사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사천 지역의 항공우주 육성 정책도 시작됐다. 항공우주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집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에 따르면 사천은 국내 항공우주 생산액의 68%가량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지방 경제의 존재감은 기업의 경제 활동과 정책의 결합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물로 꼽힌다. 기업이 생산과 고용 창출 동력 역할을 하고, 정책은 이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결국 위 사례처럼 지방 육성 정책의 성패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기업 활동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기업과 정책이 맞물릴 때 비로소 지역 경제 성장 등 정주여건 개선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요소의 결합이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책의 정교한 결합이 지역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라고 꼽는다. 배진원 산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단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혁신, 기술 역량 축적,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 등 종합 산업 패키지로 설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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